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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12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05년 05월 17일(화) 05:36 [경북중부신문]

K의원 행정소송 대구 고법에 제기

　구미시 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사건이 법정으로 옮아가게 됐다.
　의회는 지난 달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K 시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직후 K모의원은 “ 징계 수위가 높아 억울하다”며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12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법원 판결때까지 K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은 상실됐다.
　대구지방 법원 행정부는 결정문에서 “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k모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시의회의 징계가 부당했으므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 고등법원에 제기키로 했다.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시민들은 행정소송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 또 다른 쟁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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