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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비웃는 일부 자영업자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2005년 06월 13일(월) 01:50 [경북중부신문]

세금 탈루 위해 타사업장 계산서도 발부

　구미지역 일부 자영업자들이 카드결제를 기피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과세정상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세무서를 비웃고 있다.
　특히 세금부과율이 높은 일부 자영업자들은 타사업장의 계산서를 발부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강력한 세무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김모씨는 카드결제청구서를 받아보고 황당했다. 한 번 가본적도 없는 옷가게에서 40만원 정도의 금액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확인결과 구미시 원평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옷가게에서 결제 됐다는 것을 알았다.
　세무서가 공평과세 정책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간 큰(?) 업자들은 공공연히 위장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집단상가는 아예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구미시 인동의 한 집단상가내에서는 가격을 깍아주면서까지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모씨는 의류를 구매하면서 카드 대신 현금 사용을 강요받았고 정모씨는 4만원짜리 구두를 구입하면서 3만 7천원으로 깍아 준다고 해 현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부가세를 전가하는 행위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안마시술소들은 안마비 등 총금액을 현금 11~12만원, 카드는 1~2만원을 더 붙여 당연한 듯이 요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부가세는 손님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업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5천원 이상이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가맹을 회피하고 있다. 업자들의 매출규모가 세무서 전산망에 나타나길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구미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현금 수입업종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감시를 강화하고 카드결제 기피, 부가세 전가행위, 위장가맹점 등에 대해 적발되는 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인 만큼 자발적인 발행을 권장하고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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