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 -30일 양일동안 시정질문에 나선 5명의 의원은 농촌, 재해, 교통, 공단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 무게를 실었다.
2003년 10월 07일(화) 10:5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대호, 변우정, 이상진, 박배원, 김택호의원등 5명 의원의 질문 중 김택호 의원의 " 김관용 시장 총선출마에 대한 입장" "대기업 이전 " , " 교통사고 전국 1위 오명"과 관련된 질문이 관심을 모았다.
김대호 의원의 " 국도 33호선 대체우회 도로 건설 계획"과 "태풍 매미에 의한 내고리 농경지 침수", 변우정의원의 " 항공방제 대상외 지역 농약 무상지원", " 4공단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 수해상습지역 우려" 또한 관심을 모았다.
또 박배원 의원의 " 양포동 종합복지 회관 건립 용의"와 " 재해 사전대책", 이상진 의원의 " 구미 종합 레저 스포츠 타운 건립", "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 청사 이전"등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다음은 주요 질문, 답변 요지
< 김대호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나선 선산읍 출신의 김의원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 추진 중인 사업계획 및 사업의 조기 선정을 위한 대책 및 가능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행정지원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도읍 육성 사업은 2001년 1월8일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다"며 특히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은 2003년 8월28일 착수되어 2004년 2월27일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개발여건 분석 및 기본적 발전테마 설정등을 위해 현재 용역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중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연구 용역을 완료, 제안서를 경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소도읍 정책심의회에서 심사, 선정하는데 시는 내년 5월 예정인 공모에 대비, 제안서를 심도있게 작성, 제출하여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태풍 매미에 따른 선산읍 내고리의 농경지 침수도 관심을 끌었다. 특히 내고리의 경우 우기를 목전에 앞두고 붕괴된 제방공사 보강공사에 착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침수사태가 발생해 파란을 예고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보상 및 완벽한 복구계획, 수해복구 공사 지연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따졌다.
답변에 나선 건설도시국장은 보상계획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등에 규정된 부분별 피해보상에 따라 최선의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구계획과 관련해서 꼴띠미 마을 수문 2개소에 대해서는 국가하천관리청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긴급한 사안임을 건의, 재원마련과 수문설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시켰다고 밝혔다. 수해복구 공사지연에 따른 관련공무원 문책은 세밀히 조사, 문제가 있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 균형 개발사업과 택지조성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에 나선 건설도시국장은 강동지역인 구평동 일원6만8천평을 공영개발방식으로 내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자연취락지구도 해평, 산동, 장천지역등 21개소 26만평을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여 택지 수요에 맞추어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공단 조성에 따른 인근주민 수해상습지역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변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은 4단지 조성에 따른 홍수량 증가분은 설계에 기반영 하여 유수지를 각1개소씩건설, 호우가 끝나면 방류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4공단 진입도로 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관련 건설도시국장은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및 교통표지판을 확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구미종합 레저스포츠 타운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에 나선 행정지원국장은 입지선정에 따른 기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사업규모와 재정여건, 시민의 접근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간 논란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기초로 해 사업을 추진토록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기반 공사 구미지사 청사 이전에 대해 선산출장소장은 농업기반공사는 구미, 김천등 2개시의 기관으로서 김천지역 주민까지 동의하는 사항이 아님으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없다는 등 미온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 재해 사전대책에 대한 박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은 제1공단 낙동강 우안제에 대한 홍수시 범람대책의 경우 낙동강 홍수지도 제작결과에 따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하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 하천제방 보강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지방2급하천 한천제방 개수계획과 관련해서는 하천관리청인 경북도에 하천개수 공사시행 요청과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등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개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오시설이 산재한 양포동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박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에 나선 복지환경국장은 구미 동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4공단 조성부지 내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키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확보를 위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관 건립은 향후 제4공단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정질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대해 맹공을 해온 김의원은 이번에도 교통, 4공단 조성, 대기업 이전, 시장의 총선 출마등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펼침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4공단 분양과 관련 김의원은 "4공단 유치가 확정될 때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자기의 공이라는 듯 이를 자랑거리로 삼고 울겨먹었다."며 " 구미시 역시 이에 뒤질세라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도 정작 4공단 분양에 대해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 유감이다."고 피력했다.김의원은 특히 "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미분양에 대한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미분양 원인으로 획일적인 대규모 분할 및 지원제도 미흡, 높은 분양가와 분양 후 기업부담 및 산업단지 제도의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성등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경제통상국장은 한국수자원공사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4공단 분양 마케팅에 포커스를 맞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양방안을 강구, 4공단 조성과 분양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이전과 관련해서도 김의원은 " S코닝정밀 유리기업은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전국 2위 규모의 구미에 본사를 둔 유일한 대기업 계열사로 올해 초부터 6월30일까지 본사를 충남아산으로 이전한데 대해 세차례 진의 파악을 했으나 진의 파악이 안된상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 구미의 D 중소기업은 공장부지를 물색하고도 까다로운 행정 때문에 인허가를 못받아 인근 칠곡으로 간 사례가 있다."며 " 시는 늘 상위기관 및 법령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진정 기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이대해 시는 세계산업 경향이 글로벌화 되고 있는 가운데 1개국1지역의 집약형 군에서 다국적 분산형 시스템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난 2월 LG 필립스 LCD 파주공장 건설예정지 발표와 6월 삼성코닝 정밀유리 본사 천안 이전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부 중소기업이 구미를 떠나는 점에 대해 시는 대부분의 창업주나 중소기업인들은 구미관내 도시지역에 입지를 선호하고 있지만, 선호하고 있는 지역의 공장과밀과 도시계획법상의 입지한계로 공장설립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김경홍기자kim@kbjungb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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