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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사회취약계층 근로자 집단체불, 15억 5천만원

2017년 04월 27일(목) 13:10 [경북중부신문]

　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 4천 8백만원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지난 24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휴대폰케이스 조립 제조업체 ○○전자 사업주 윤모(남, 57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윤씨는 구미시 소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신고사건이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되었지만 대부분 체불금품을 청산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 6월 23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2003년 6월 23일에는 직원에게, 그리고 2005년 1월경에는 직원의 여동생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국세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명의자에게 전가했다. 폐업 후에도 체불금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체당금으로 지급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윤씨를 지난 19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은 후 지난 24일 전격 구속했다.
　구미지청 신광철 팀장에 따르면, “윤씨는 조사에 불응하고 체불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효완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일부를 소멸시키고 공소시효도 도과되도록 하면서 체당금제도를 악용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도록 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청은 올해 1월 13일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3천 3백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한데 이어, 금년 들어 두번째로 악덕 체불 사업주를 구속한 성과를 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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