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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나의 판단에 있다(下)

지난호에 이어 계속

2003년 10월 13일(월) 02:55 [경북중부신문]

　실패한 포퓰리즘의 대표 격으로 지목되는 아르헨티나는 19세기말 육류와 곡물수출에 힘입어 연평균 7%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 20세기 초반에는 국민 1인당 GNP가 유럽국가들보다 높았다. 그러나 1946년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폐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그는 2차대전 이후 곡물 수출로 벌어들인 엄청난 외화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기에 바빴다. 폐론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노동자 계급을 우대하는 것이었다. 그는 노조의 많은 요구사항, 특히 임금인상을 무리해서라도 수용하였고, 고용증진과 정치기반의 확대를 위하여 외국기업을 포함한 많은 주요 기업 및 산업을 국유화하였다.
　그 결과 노조는 경제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대해진 힘을 과시하면서 정당한 권익향상 차원을 넘어 태업, 파업, 폭동 등의 과격한 노동운동을 불사하여 무리한 임금인상, 고용증대 및 노동환경 개선을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기업의 효율성과 대외경쟁력이 저하됨으로써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 강대해지고 조직화된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아르헨티나에게 큰 숙제로 남아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형태가 남미의 포퓰리즘을 닮아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인들의 노동계에 대한 인기영합적인 정책은 기업의 효율성과 대외경쟁력을 저하시켜 결국 국가의 경제가 파탄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균형된 시각으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고자 한다. 과거 아일랜드도 노사관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유럽의 최빈국의 위치에 있었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당리와 사익을 버리는 결단으로 노사정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지금은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아일랜드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인들의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만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내년 제 17대 총선에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 합리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한 정치인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의 냉철한 판단만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 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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