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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장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어떻게 개편되며 지속돼야 하는 이유를 김용환 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장을 만나 들어봤다.

2003년 10월 13일(월) 03:24 [경북중부신문]

　△왜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낮추는 개편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 지금의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을 받는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보험료를 내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모 신문사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자가 낸 보험료 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봤자 용돈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200만원 소득자가 2004년부터 30년 가입시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490만 7천원(소득상승률 5.5~6.5%, 물가상승률 3%를 가정한 경상가)이 됩니다.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충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제도를 또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70년 동안 걱정이 없게 개편하기 때문에 또 다시 지금과 같이 대폭적으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변수가 생기면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번씩 법적 장치에 의해 국민연금 제도를 점검하도록 한 것입니다.
　△직장인이 '봉'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반을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가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분리 운영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 실정으로는 사회통합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이어야만 합니까?
　▲가입을 자유롭게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생계에 힘들어 가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도를 개편해도 국민연금을 老테크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을 바꾸더라도 민간상품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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