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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줄여

장재목 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2017년 09월 20일(수) 14:14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재목 김천지사장을 만나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애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대책은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과부담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을 높이는 것이(보장성 강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의 완전한 해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중심으로 2중(본인부담 상한제), 3중(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사이트(medicare.nhis.or.kr)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이 대책이 시행되면 어떻게 좋아지나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와 그간 큰 부담이었던 특진비, 상급병실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 모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비급여 부담은 64%(13.5조→4.8조)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도 약 95%(12만3천명→6천명)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하게 되면 혹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지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추진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재장 누수 최소화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과거 10년간(2007년∼2016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 3.2%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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