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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서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훼손 집중 지적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결과,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

2017년 12월 22일(금) 09:34 [경북중부신문]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장석춘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최근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특히 네 번째 감사에 착수한 4대강 사업을 두고서 장 의원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세 번의 감사는 공정하지 못했고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을 감사원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며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결과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KBS 이사진’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가벼운 징계는 있었지만 해임 또는 파면된 KBS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면서 “강규형 이사에 대한 감사는 전형적인 표적감사로 강 이사를 찍어내어, 종국적으로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하려는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대로 감사원이 움직인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밖에도 연구원 목숨까지 앗아 간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인 ‘현궁’ 방산비리 사건이 최근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실적에만 급급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가 빚은 참사”라며 “앞으로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세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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