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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立 노인전문요양병원 공모 앞두고 “부지면적 완화되어야 한다”

가중한 부담, 접근성 논란 일으키고

2005년 07월 25일(월) 02:57 [경북중부신문]

투자 부담… 저질 의료서비스 우려

　구미시가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가운데 건립을 추진 중인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위탁법인 공모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당초 2천평에서 5천평의 부지면적을 기부체납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위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모조건과 함께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가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지면적을 5천평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고, 여기에다 건축비중 10억원을 자부담 할 수 있는 법인이라야 위탁법인으로서 공모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공모에 응하는 위탁법인들은 부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촌지역을 선호하게 되면서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 당초 기대했던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부지를 마련하게 될 경우 위탁법인이 부지매입에 따르는 상대적인 부담감을 떠안게 되고, 이를 만회하게 위해 법인이 투자 자금의 보상에 매달림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지금처럼 공모조건 강화된 상태에서는 재정조건이 풍부한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법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지역의료법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 지방자치시대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한편 최근 문을 연 구미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입지선정을 할 당시에도 의회내에서는 현 위치인 선주원남동, 지산동, 신평동과 읍면지역이 대상지로 거론되었으나 3대 의회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 시내권인 선주원남동으로 입지를 정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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