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김재경·박대출 국회의원
정부, 조기착공 위해 예타제도 개선 및 사업시행방안 변경 등 다각적 검토에 나서
2018년 09월 05일(수) 11:47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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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에서 남부내륙선 조기착공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남부내륙철도의 재정사업 전환이 논의되는 가운데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김재경(진주시을)·박대출(진주시갑) 의원과 공동으로 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 과제’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로부터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먼저 보고에 나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이 엄격하다보니, 상식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과 영남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의 주요 간선 고속철도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제도를 재검토해서라도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손보거나 면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국회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책적 대안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동주최자인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김천시를 비롯한 내륙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국회의원 당선 후 조속한 착공을 주장하여 왔으며, 지난 예결위 회의 때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건설의 타당성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 김 장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천을 기점으로 하는 남부내륙철도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물류 축으로서 효율성이 큰 사업이므로, 국가균형발전과 내륙지역주민들을 위한 철도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민간제안서 기준으로 총사업비 5조 3천억원 규모로, 김천-거제 구간 174km를 신설하고 기존 경부고속선(서울,수서∼김천)을 연계운행 할 경우 수도권∼거제(437km)를 2시간 40분대에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남부내륙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나 KDI 조사 결과 ‘미흡’으로 나왔고(17년5월), 현재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4분기에 발표되는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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