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듯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혼인, 이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30만 6,600건, 이혼 건수는 14만 5,300건이다. 하루에 평균 840쌍이 결혼한 반면 398쌍은 갈라서고 있는 셈이다.
즉 이혼율이 OECD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혼율이 30년 사이에 7배로 늘었고 이혼사유의 1위는 배우자 외도다. 이혼부부 10쌍중 7쌍이 20세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어서 이혼과 재혼, 그리고 다양한 동거형태의 삶의 공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더 이상 혈연이 가족생활의 핵심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가족정책의 단위인 가족은 현실적으로 부모자식으로 구성된 혈연 중심의 정상가족 모델로 실제 존재하는 다른 가족관계들을 설명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구체적이어야 할 가족정책이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정상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가족구조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 간 법적, 정서적 관계도 중층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가족관계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가족정책적 차원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았다.
현재 한국의 가족정책은 독신, 동거, 한부모 가족, 동성애 가족 등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비정상’, ‘비건강’ 가족으로 낙인 찍으면서 기존 가족개념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수용해 새로운 가족개념을 만들어나갈 것인가라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듯하다
이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가족정책의 방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족정책 방향은 실제 국가 구성원들의 삶의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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