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화와 지도층 인사가 정직하고 윤리와 도덕성이 바로서야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이는 역사가 말해주는 소중한 경험론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 이 사회는 탐욕과 도덕불감증으로 만연돼 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과연 광적이다.
도외시 되는 인간의 존엄성,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내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오도된 이기주의, 이 부패한 토양에 우리라는 공동체는 설자리가 없다. 온갖 비리와 부패가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있다. 바른말하고, 청렴한 사람은 존재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다보니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부만 축적하면 된다는 황금만능주의와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내 자신만 목적지에 먼저 다다르면 된다는 속도주의, 명예와 권력과 부가 위용을 자랑하는 지상제일주의가 판을 친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목표는 깨끗한 정치문화로 경제를 도약시키고, 문화가 살아넘치는 선진국 만들기이다.
이런데도 현 정치권은 무책임한 저질싸움으로 허송을 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무시한 정치권은 기득권 확보에 급급하고, 공천장사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줄세우기 위해 공직 선거법을 개정해 악법을 만들어 놓았다. 개정 악법에 의하면 망국으로 가는 지역갈등을 유발시키고, 돈만 있으면 명예와 권력을 가질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후유증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출마예상자들의 당비대납을 통한 진성당원 확보 작태는 볼상 사납다.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검,경, 선관위가 단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진성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하거나 향응 제공등의 위법을 조사해 죄가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 10년의 득과 실을 명확히 분석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주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된다. 8-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정상 운영이 될 수 없다. 이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기초의원의 연 수당은 1800만원 정도이고, 광역의원은 3400만원 정도인데, 2006년 1월부터 유급제로 적용, 5-7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다.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는 OECD32개 국가가 지방자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실례로 민주주의의 선봉인 영국의 지방의원은 완전 무보수이며, 시의회 활동도 오후 5시 이후에 개최한다. 중립국인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지방의회 의원 출마자가 없으며, 주민들이 덕망있고, 정직한 사람을 추대한다.
민심의 소재를 잘 파악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해 발생하는 예산을 사회보장제도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만 OECD 국가 중 노인자살, 저출산 1위라는 불명예를 개선할수 있는 것이다.
육삼공 선거악법을 개정하고 광역시, 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하여 행정구도를 인구 100만- 200만 시로 재편해야 한다. 이래야만 명실공히 주민이 원하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가는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지나간 과거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미래배젼을 여야가 공히 국민에게 제시하여 추락하는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20대의 80% 실업율과 파견근로법 폐지, 경제 발전의 한축인 생산근로자가 45세가 되면 퇴출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서민과 근로자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생존권을 목이 터지도록 요구하는데 이 나라 정치권은 언제까지 강가에서 바둑이나 두며 호의호식만 생각할 것인가. 더 이상 죄를 짓기 말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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