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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지방의회 독립성, 전문성강화 촉구

경북도의회, 전국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

2018년 10월 25일(목) 15:28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대거 참여하여 전국 시도의원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추진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
　이날 촉구결의대회는 촉구결의문 낭독을 비롯해 분권촉구 핸드피켓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의 한 목소리”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전 추진되다가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회관 본관 1층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강조하여 온 정부방침보다 전면 후퇴한 것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으로 지방의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지난 10월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잇따라 만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실현과 성공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9월 11일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11월 중순까지 자치분권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국의 11개 권역별로 자치분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할 예정에 있다. 이에 맞추어 행안부도 11월말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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