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저출생 극복, 관광 활성화 등 최우선 반영
복지 및 생활밀착형 예산 대폭 증액
4차산업 선로 위한 핵심사업 지속 지원
2018년 11월 21일(수) 13:58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 당초예산 규모가 사상 첫 8조원대를 넘겼다.
도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도정슬로건인 ‘새바람 행복경북’구현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을 8조6,456억원 규모로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7조 8,036억원 보다 8,420억원(10.8%) 증가한 수치로 일반회계는 7조 5,796억원으로 전년대비 5,072억원(7.2%), 특별회계는 1조 660억원으로 3,348억원(45.8%) 증가했다.
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도의 세입은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출측면에서는 소방인력 확충, 정규직 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440억원 증가되었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800억원이 증가하는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차입(1,500억원) 및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했다.
도는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구조 조정과 지역개발 기금 차입을 통해 민선 7기 주요 핵심시책들을 담아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등 지역 SOC사업에도 투자를 늘려 당초예산 기준으로 첫 8조원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확장 기조를 살려나간다.
특히,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와 농촌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형 보육정책 구체화, 관광진흥기금 조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육성 등 민선 7기의 핵심기반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반영했다.
한편, 도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를 절감 편성하는 등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직원들도 동참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예산을 신설하거나 확대 편성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월 80만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월 6만원을 보전함으로써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되었다.
아울러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2억원, 중소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비용 지원 5억원, 농산물 현지수매 지원 5억원 등 현장행정에 새로운 재정투입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169억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22억원 등 생활밀착형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 행복경북’실현에 중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마련, 저출생 극복, 4차산업 선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경북,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경북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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