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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소 "잡음"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소가 잡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03년 11월 04일(화) 05:21 [경북중부신문]

　최근에는 의회에서까지 시가 특정업체에 대해 6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한 교부대행소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시설물을 임대해 주고 있다며 시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소가 이처럼 잡음을 내고 있는 것은 시가 지정한 두 개의 업체가 등록허가 구역별로 교부대행업무를 해오면서 대행건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2002년 2월1일 이전까지 송정동에서 교부대행을 해온 구미자동차 등록판 교부대행소가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위치해 있는 시민운동장으로 이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가 지정한 업체는 2개소로 93년 1월28일 허가를 받은 금마와 82년8월31일 허가를 받은 구미등이다. 문제는 금마가 수요물량이 적은 선산출장소 지역 8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부대행을 하고 있는 반면 구미는 수요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지역을 대상으로 교부대행을 해오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금마측은 " 시군 통합이 되었는데도 기존의 시와 군 지역으로 영업지역을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 일부 도농 통합지역에서는 지역을 한정시키기보다 홀수일과 짝수일별로 2개의 업체가 교부대행업무를 분할함으로서 공생공존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측은 그러나 " 도농 통합 직전까지만 해도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시가 영업지역을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분리한 것은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선산출장소가 출범하게 되면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할수 있도록 규정상 정하고 있고 등록기호도 별도 부여받은 만큼 영업구역을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구미측은 또 " 시민운동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은 자신들이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며" 허가 당시 영업지역 제한을 알고 있던 금마가 수요물량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임대사무실 문제에 대해서도 송정동과 시민운동장등에 2개의 사무실을 둠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시비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대해 일부 시민들은 " 차량등록업체 선정권이 도에서 시로 완전히 이관된 만큼 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도 두 개의 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벌이도록 시 차원에서 유도하는 것이 옳다." 고 지적했다.
　47.8평방미터의 시 소유 사무실을 빌려쓰고 있는 구미는 년간 166여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 두 개의 업체가 영업구역을 제한받고 있는 것은 선산출장소에서 해당지역 민원인들을 위해 자동차 동록업무를 하고 있기때문이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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