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교통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82%의 실적에 불과했으며, 주요 20개 사업 중 13개 사업에서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환의원이 정부의 제1차(2001- 2004)중기 교통시설 투자 5개년 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고 약 70조원 투입계획 대비 57조원이 투입돼 82%의 실적에 그쳤으며, 도로, 철도, 항공, 물류 등 주요 20개 사업 가운에 13개 사업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완공사업과 착공사업은 계획 대비 100%를 달성했지만 수년간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은 실적이 85%에 그쳤다.
일반도로의 경우 산업지원국도와 도시우회도로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2개의 광역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건설사업은 57%, 2000- 2004년까지 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하는 기간국도 7차 사업은 25개 구간 중 강원도 사북 - 고한 등 8개 구간이 차질을 빚어 계획대비 93%의 실적을 보였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목표대비 3%에 그쳐 가장 저조했으며,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경량전철사업이 5.3%로 극히 저조한데 이어 서울 9호선 53%와 부산, 광주 지하철 사업이 70%대에 그쳐 전체 72%의 실적을 보였다.
일반철도사업은 6개 구간 중 서남권 일로- 신외항산업선을 제외한 5개 구간에서 차질을 빚은 계속비 사업이 83%의 실적을 보였으며, 광역철도는 청량리- 덕소 복선화전철화사업이 83%로 저조해 전체 90%의 계획대비 실적을 보였다.
공항사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이 목표대비 45%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항 건설사업이 75% 실적에 그쳤다.
특히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던 ITS 구축사업은 59%의 실적을 보여 구호만 요란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물류사업의 개선을 위한 화물터미널 사업도 실적분석 결과 81%에 불과했다.
김의원은 “ 사업기간이 끝난지 9개월이 되었지만, 2차 사업 계획도 세우지 않는 등 대형국가사업에 대해 사업결과를 점검하거나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 거창한 구호나 즉흥 행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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