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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허위신고 “혼난다”

사교육비 담합도 단속

2005년 09월 20일(화) 04:27 [경북중부신문]

수강료 과다징수 등 “법대로…”

　일부 학원의 사교육비 담합, 수강생 허위신고 등 불탈법에 대한 일제단속이 하반기에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일부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수강료 과다 징수로 인한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구미교육청은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학원의 사교육비 담합, 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하반기에 이들 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 및 수강료^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행위 단속강화에 관한 방침”을 밝히고 “전담반을 편성해 자체지도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들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이 사교육비 담합, 수강생 허위신고 등으로 탈법을 부추기며 허위과대광고로 학생을 모집하는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유명 입시^보습학원이나 과외교습자에게 수강생이 집중되는 것을 계기로 일부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고액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해 수립된 정부의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 계획수립에 의거해 전체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선 “고액 개인과외교습자 불법^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일선 학원장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고액 개인과외교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시설, 수강료, 인적관리에 대한 허점을 틈타 수강료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중 점검 대상은 △학원의 사교육비 담합행위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 △수강생 허위신고 △학원 허위과대 광고행위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고액 수강료 징수 행위 △입시^보습학원의 선행학습 및 심야교습 행위 △어학학원의 불법 캠프 행위 △고액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등이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수강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로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다”며 “학원의 불^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학원연합회는 정기연수 등을 통해 일선학원들의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자체 정화운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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