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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법 연재자료(1차)

2020년 02월 05일(수) 12:59 [경북중부신문]

1.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지역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의정활동보고에 이르거나 그 간담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예정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공약 발굴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선거기간 전에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범위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닐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다만, 관공서·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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