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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행정 형평성 있게…"

“봉곡동 다붓마을 고도 완화하라”

2005년 10월 11일(화) 04:52 [경북중부신문]

박세채의원 시정질문서 요구

　구미시 봉곡동 일원의 최고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세채의원 (선주 원남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봉곡 다붓마을 주민들이 최고 고도지구 제한 해제를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는가하면 시청을 항의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했으나 시는 불가 관련법령만을 제시하면서 ‘ 어쩔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봉곡 다붓지역 토지 인근에는 고밀도 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17-21층 규모의 영남네오빌 시티 700세대와 19-26층 규모의 세양청마루 621세대가 신축 준공되어 있는 반면 인접지역인 다붓마을은 7층이하로 고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이 지역 주민들은 동일 지구내에서 건축허가 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뢰와 형평성을 잃고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포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면서 건축물의 높이를 7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최종결정해야 하는데도 행정절차를 누락시켜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2007년 완료 예정인 도시관리 계획 때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도시의 여건 변화 및 주변 상황 변화에 맞도록 입안하여 고도 지구가 해제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내 최고 고도지구는 도,농통합에 따른 2004년 4월8일 도시계획 제정비 결정으로 선산읍 동부리, 노상리, 봉곡동, 형곡동, 광평동, 황상동, 진평동 일원으로 총 7개소이며 이중 봉곡동 일원 최고 고도지구는 42만8천 평방미터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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