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다시 흑과 백으로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13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에 법무장관 건의안 A
2005년 10월 17일(월) 01:58 [경북중부신문]
이번 사건은 정국이 다시 이념 논쟁으로 달아오를 것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 특히 여권은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내에 다룬다는 의지여서 여야간 격돌은 피해갈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 역시 민생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놓는 저들만의 정치로 전락할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 문제는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최대의 역사적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정치개혁 역시 향후 민생문제에 정치권이 전념할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집에 불이 나서 당장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집 자체가 전소될 판국에 화재의 현장은 안전에도 없이 말싸움이나 하고 있다면, 이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정국이 바로 이 꼴이다.
거리에 나서봐라. 어디를 가나 점포를 내놓는다는 광고문구요, 건물을 임대한다는 광고 문구는 일년이 가도 그대로 붙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취직을 못한 청년실업이 길거리로 나앉고, 일년내내 피땀을 흘려 수확한 농산물의 가격으로는 비료값 마저 보탤수가 없다. 중소기업은 파산 직전이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은 이제 유행어가 돼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정치개혁과 이념 논쟁에 힘을 쏟고 있다. 일의 순서가 뒤틀려도 이만저만 틀린 것이 아니다. 서민과 근로자,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판국인 지금은 모든 것을 접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은 모든 정치적 쟁점을 뒤로 미루고 민생문제에 머리를 맞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있는 것이지, 정치나 정치인을 위해 국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이는 천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취직이 막막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순간에 망할지도 몰라 불안해 하는 여론에다 대고 무슨무슨 개혁을 외쳐봐라,
망신만 당할 것이다. 일의 순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경제도, 정치도, 남북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덜 걱정돼야 정치를 생각하고, 남북문제에 관심을 기울일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순서다.
정치논쟁을 접고 민생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정치,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국민여론을 떠받드는 정치를 실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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