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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있는 일상감사, `일석이조 효과' 거둬
경북교육청, 예산절감 및 시설안전 강화
신청 사업비 21억 6,484만원 절감
2020년 03월 11일(수) 11:41 [경북중부신문]
 

↑↑  경북교육청은 지난 3일 지난해 공사·물품·용역 계약 등에 대한 내실있는 일상감사로 21억 6,484만 원을 절감했다
ⓒ 경북중부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3일 지난해 공사·물품·용역 계약 등에 대한 일상감사로 신청 사업비 5,814억 원의 0.37% 수준인 21억 6,484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일상감사는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 등에 대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예방적 감사 활동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3억 원 이상의 기타공사, 5천만 원 초과 물품구매 등 624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해 예산절감, 시설공사의 안전 확보 등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2년도 일상감사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도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 전수 점검으로 일상감사 의뢰를 누락한 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신청하도록 안내함으로써 2018년의 435건 대비 43.5%가 증가한 624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했다.
  아울러 50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15건)에 교수·기술사·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설공사명예감사관’을 참여하게 해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하자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현장밀착형 일상감사로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 신속 집행 추진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품 분야 일상감사 대상 기준 금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지원청을 거쳐 감사관에게 의뢰하던 유·초·중학교의 일상감사 절차를 간소화해 유·초·중학교장이 직접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일상감사 의견통보 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시설공사 4일) 이내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적극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사전컨설팅감사: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신청대상·신청절차·처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면책’됨을 일상감사 규정에 명시하는 등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일상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은미 감사관은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 예방하는 만큼 앞으로도 사전컨설팅감사 기능을 강화해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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