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무허가 건물명의 변경 가능 여부 및 그 신청 방법

2020년 03월 19일(목) 11:25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건물도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한 무허가건물의 범위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무허가건물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대상은 1979년도 무허가건물 전수조사 시 확인되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관할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명의변경신청절차 등 처리방법은 매매에 의한 경우에는 신청서, 매매계약서 및 매도인인감증명서 (용도: 부동산명의변경용)를 제출하고,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서, 상속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전매로 인하여 사실상 전소유자(1979년 전수대장상)의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명의변경은 통반장 2인 또는 건물소재지에서 3년(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인을 인우보증인으로 세워서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각 1통과 현소유자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