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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비용 어떻게…

정치권 “지자체가 앞서서…”

2005년 10월 17일(월) 04:51 [경북중부신문]

지자체 “우리는 못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006년도 당초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방선거 비용이 허공에 맴돌고 있다.
　12월부터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비용으로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유급제가 적용된다.
　국회는 이를 기초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달 23일 이미 지방선거 비용을 내년 선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의결한 상태다.
　이에 앞서 국회는 법을 개정하면서 선거관리에 2천680억원, 선거보전비용으로 3천544억원, 3천5백여명의 기초의원에 대한 수당 2천억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강건너 불구경이다. “ 시군구별로 쪼개면 큰 액수가 아니다”거나 “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조가 절대적이다.”는 식이다.
　전국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제를 적용, 지방자치를 올가미 속에 가둬놓은 중앙정치권은 재정권까지 간섭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옥조이고 있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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