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에서 저출산 지원 목적세를 신설한다고 한다.
며칠전 주부들의 모임에서 정부에서 육아지원금으로 한달에 백만원을 지원한다면 아이를 낳겠느냐는 질문을 한적이 있었다. 전업주부의 경우 그 정도지원한다면 생각은 해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취업 주부경우에는 단호히 낳지 않겠다고 하였다. 출산과 육아가 경제적으로만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 정부의 출산자원책이 단순한 장려금지원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일본이 89년 1.57쇼크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후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등의 정책을 세웠지만 급기야 2004년에는 1.29명으로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90년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스웨덴과 프랑스의 지원책을 보면 스웨덴은 출산및 육아휴가를 450일이 제공된다. 그 중 한달간은 아버지가 쓰도록 하고 있다. 보육비용은 중앙정부, 지방 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1.65명의 출산율을 기록했고 2005년에는 1.8명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출산대책을 세운나라이다. 전통적인 결혼 관계이외의 남녀관계에서 출산에 대해서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국내 총생산액의3%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족 지원책으로 쓰고 있다. 임신 검진비는 전액보조하고 가족이 2명 일 때 약 15만원,3명 일 때 약 34만 4명 일 때 약 53만원을 지원한다, 탁아보조금도 소득별로 월 54만원에서 81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특히 공감하는 지원책은 편부, 편모특별수당이다. 월수입이 71만원이하인 가정의 임산부에게는 월 약 71만원, 자녀1명일때 월 약 94만원, 자녀 1명 추가에 약 23만원이 더해지며 막내는 3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정만들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무료 공부방엔 결손가정이 6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런 지원책들이 도입된다면 생계를 위해 생산직 현장에서 집에
두고온 어린 아이들 때문에 가슴 졸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에노 지크코(동경대)교수는 출산율이 1.8명 이상의 나라와 1.5명이하의 나라(일본, 한국, 독일, 스페인)의 차이를 첫째, 남성 중심적인 국가 둘째, 여성 노동력이 낮은 국가. 셋째, 고정적인 성 역할이 강한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원인을 제거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십수년의 출산 지원책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한 나머지 신신엔젤플랜이란 정책을 다시 세웠다. 미혼, 만혼, 부부출산력 저하등의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성을 포함한 사회적 통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평생 어머니로서의 삶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로는 저출산의 해법은 찾기 어렵다고 본다.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키우는건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아래 출산 지원 정책을 세우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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