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만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보상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6.25전쟁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시 납북자는 10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6.25전쟁과 관련하여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납북 범죄로 고통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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