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촉구, 민선7기 이후 예산만 2배 늘어
경북교육청 유휴교실, 지역사회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2021년 06월 29일(화) 10:40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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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북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24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촉구,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경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인구 및 경제규모에 비해 비대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현재, 23개로 경기 22개, 경남 16개 보다도 많고, 2019년 기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도 서울, 경기, 충남 다음이다. 예산 또한 이철우 지사 부임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1,028억원인 것이 2021년에는 1,972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철우 지사 취임 초기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조직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기관만이 통폐합 되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를 신설하는 등 처음 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사정 마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올 10월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2개의 굵직한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북관광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한 경북도의 관광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중 일반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9천9백여개(특별교실, 교과교실, 수준별 교실 등 포함)나 되며,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러한 유휴교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은 유휴교실 활용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공간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활용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경북형 유휴교실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경북도 교육감이 앞장서서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협의를 주문했다.
김상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낙동강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촉구하고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대를 맞아 자치경찰과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단체 간의 효과적 연계방안 마련, 단체 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김락상 기자 4533822@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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