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생업에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농가들을 위하여,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규제에 대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화재로 한 외국인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식주택이 아닌 모든 숙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2021년 1월부터 농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해당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 단축, 인원제한 조치 등으로 농작물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익의 감소는 물론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영세 농가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규제 조치는 가뜩이나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 농가로 하여금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처사’라며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을 호소하였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확인한 송언석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규제 관련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관련 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두 부처에 ①외국인 근로자 숙소 규제와 관련하여 영세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것, ②농가 측에만 주거환경 개선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해당 정책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생업에 고난을 겪고 있는 영세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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