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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기본다지기 Q&A (2회)

2021년 05월 03일(월) 09:13 [경북중부신문]

Q1. [공직선거법]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1.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만18세 이상이며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도록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 2004.03.10.이전 출생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 2004.06.02.이전 출생자

Q2. [정치자금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의 (예비)후보자후원회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A2. 후원회에 후원할 수 있는 자라면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Q3. [공직선거법] 제20대 대통령선거 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인의 부탁으로 결혼식 주례를 설 수 있나요?
A3.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는 결혼식 주례행위를 기부행위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후보예정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

Q4. 역대 선거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나요?
A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선거통계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선거통계시스템’을 검색 또는 http://info.nec.go.kr 주소 입력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최근선거 및 역대선거의 후보자 등록상황, 투·개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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