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2022년 07월 21일(목) 13:17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문) 가장이 살인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요?
　답)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범죄피해자구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장애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범죄피해자구조제도라고 하는데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범죄피해구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범죄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각 지급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치료 등 신속한 구제가 필요함에도 장해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조금중의 일부라도 우선 지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