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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독과점 부작용 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김석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구미시 공공택시 호출앱 개발' 공약

2022년 04월 22일(금) 12:27 [경북중부신문]

　국민의힘 김석호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구미시 공공택시 호출앱 개발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콜 취소 수수료, 불공정 배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임에 따라 골목 상권 침해,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 상생안을 내놓고 있지만 택시 업계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들이 공공 택시 호출앱에 대해 약속했다”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업계의 수수료 부담 고충을 위해 구미시가 직접 택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인천 등 지자체마다 수수료를 없앤 공공 택시 호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동백택시’라는 공공 플랫폼이 출범하고 나서 이용객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업체에 공공이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민간 시장의 독과점으로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고 민간에서 지나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민간 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공공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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