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반영과 국비공모사업 성과 의미
전례없는 국회 감액 예산편성에는 상당한 아쉬움과 우려
APEC, 저출생 등 국가적과제 및 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 계속 노력
2024년 12월 11일(수) 14:02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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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예산에서 경북도 국비 예산이 11조 8,677억원 반영되었다.
도는 연초부터 2025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관계부처,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이 꼭 반영되어야 하는 논리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 예산 11조 8,677억원은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1조 5,016억원 대비 3,661억원 증가(3.2%)한 것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 국회 통과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당초 정부 사업 협의 건의에 집중 노력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 성과가 높았고 경북도가 가장 역점을 두는 각종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예산 증액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증액 예산을 배제한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 편성은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 APEC,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인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못하여, 이후 추가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국가예산편성과 지원이 더 필요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2025 AEP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기존 정부 예산에 상당 부분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28일 APEC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국비 예산 추가적인 증액을 기대했으나, 이번 국회 본회의 감액예산 의결로 반영되지 못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 제기된 원전 예산 감액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원전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 75억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590억원 ▲SMR 지원센터 구축 1억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을 전부 지켜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25년 경상북도 국가투자예산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137억원 ▲ 미디어센터 건립 69억원 ▲전시장만찬장 조성 150억원 등 행사 운영과 붐업 조성에 필요한 직간접 사업비 총 1,716억원을 확보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SOC분야에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4,553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 10축) 2,789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189억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철도 60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R&D분야에는 신규 사업이 다수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다.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차세대 엑소좀 기반 첨단바이오 플랫폼 구축 7억원, 중소기업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No-Code 제조기술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22억원,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개편을 위한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0억원, 탄소 중립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LTI(lab-to-industry)플랫폼 기반 그린-올 생산기술 30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울진형 스마트양식 가공시스템 구축 6억원 ▲해상풍력 유지보수 현장기술인력 양성기반구축 30억원 ▲경북스마트시티 조성 70억원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실증센터 구축 22억원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한편, 경북도는 달라진 국회의 정부 예산 편성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여 연초부터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국비 확보에 있어, 정부 예산안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특히, 많은 증액 노력과 성과 기대에도 전례없는 국회의 감액 예산 의결은 아쉽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3,661억원 이상 증액 확보된 것은 경북도 예산 확보 노력이 상당한 성과라는 의미로 평가된다. 그리고 APEC이나 저출생 예산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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