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야기된 일부 광역의회의 날치기 사태보다는 낮은 수준의 정당에 지방자치의 전권을 맡기겠다는 정당공천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달 26일 구미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싹쓸이와 동반당선을 노린 거대 양당이 지방차지를 유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실, 지역주의 극복과 1당 독주 견제 및 소수정파의 지방의회 진입 확대를 위해 도입키로 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경북,대구, 충북은 다수파인 한나라당의 주도로 조례안이 의결되었고, 서울, 경기, 인천, 전남등 열린 우리당의 대거 동반 당선이 가능한 곳에서는 열린 우리당의 동조 아래 4인 선거구안을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특히 한 국가의 수준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척도로 인식될수 있는 서울 특별시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서조차 중선거구제를 단 한곳도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경실련은 "수도권의 경우 열린 우리당의 동방 당선 가능선에 유리한 제도는 `2인 선거구'다 라는 집권 열린 우리당의 정략적 이기주의 앞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가 유린된 행위로서 열린 우리당 역시 한나라당과 함께 오십보 백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한나라당 중앙당은 사학법 개정안 통과가 날치기 통과라며 등원조차 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엔 날치기를 지시했고, 당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반대했다가 자기당이 동반 당선에 가장 유리한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야합한 열린 우리당의 행위로 미루어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계속 드러날 것이다며, 시행하기도 전에 그 폐해가 극명하게 증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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