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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투쟁,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야단법석 정치권』

여당·야당 오십보 백보

2006년 01월 02일(월) 05:16 [경북중부신문]

공천제 도입이 문제 야기

　중앙정국과 지방정국이 야단법석으로 요란을 떨면서 국민들은 2005년 마지막을 정치 혐오증으로 마감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에 반발한 한나라당은 연일 전국을 누비면서 장외투쟁 일로이고, 여당과 군소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를 열고 2006년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을 통과시키는등 종횡무진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와중에 전국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번갯불에 콩 볶 듯 의결하면서 '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급기야 대구시의회 소속 3명의 도의원은 30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함께 열린 우리당은 `대구시의회와 경남도의회의 비정상적인 선거구 분할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개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당의 공격이 어느정도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소속 도의원이 절대다수인 대구시의회, 경상남북도 의회, 충청남북도 의회에서는 4인 선거구안을 대폭 축소해 2인 선거구로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이 조례안으로부터 자유로울수마는 없다는 것이 여론의 지배적인 지적이다. 서울에서 여당은 4인 선거구를 줄여 2인 선거구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동의했다. `너 한석, 내 한석' 나눠갖자는 심보인 셈이다.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인천은 물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석이 절대 다수인 호남에서도 4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로 수정해 조례를 제정하는 이른바 `너한석, 내한석'의 횡포를 부렸다. 이처럼 정치권이 지역별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중선거구제 의미를 퇴색시키자 국민들은 정치권 전반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섰다.
　당초 지난 해 6월30일 정치권이 야합해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공직법이 개정되었을 당시만해도 70%를 웃도는 국민들이 반대했고, 전국 기초의회는 공직법 개정 과정에 기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개정 공직법 철회 규탄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대해 지역정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이 지방의회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삼겠다는 불순한 의도하에서 공직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내냐'"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권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인간품성부터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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