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전·충남보다 먼저 대구경북이 우월적 위치 선점해야
TK신공항과 맞물려 서울, 경기에 버금가는 초광역도시로의 도약 기회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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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2024년 구체화 되었으며 이후 TK 행정통합특별법까지 밑그림을 그렸지만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변수로 그동안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통합특별시가 되면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그야말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우리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했지만 각자도생 식의 힘이 분산되는 정책으로 동력을 잃어 갔고 그동안 수도권은 사람과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다.
수도권이 GTX로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동안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한 경북 구미에는 KTX조차 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구·경북은 태초에 한 몸으로 시작한 만큼, 행정통합으로 힘을 합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지방 실정에 맞도록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재정 특례, SOC 확충이 절실하다.
수도권 인구와 GRDP 등이 비수도권을 추월하여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TK지역은 인구, GRDP, 지방세 규모면에서 전국 3위인데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가장 경쟁력있는 지방거점이 될 것이다.
또, 행정통합으로 인한 통합 인센티브를 TK신공항에 집중 투입하여 신공항 조기건설과 인프라 확충을 도모한다면 TK의 경제와 산업, 물류와 관광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 본 회의소에서는 그동안 누차 강조하며, 청년이 모이고 기업투자가 끊이지 않는 메가시티 실현을 꿈꿔왔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물론, 경남, 전북, 전남 등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2024년 12월 전남·전북·경남·경북 4개 권역의 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아 출범)에서는 지방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상속세는 물론,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관련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경제1번지 구미는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필두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로에 서있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날개를 달아 더 크게 비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무쪼록 필자는 대구경북시도민에게 단 10원이라도 득이 된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지자체와 정치권, 정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순조로운 행정통합을 이루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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