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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증가·학점제 혼란·학업중단 급증… 경북교육 기반 "흔들"

윤종호 도의원, 경북교육청에 공교육 강화 대책 마련 촉구

2025년 11월 19일(수) 15:09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윤종호 의원은 19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북의 사교육비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혼란, 학업중단율 상승 등 교육 현안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4년 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75.4%로 도 지역 상위권을 기록했다”며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학교나 온라인 학습 지원 등 공교육 내 대체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교육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설 과목이 부족하거나 교사가 없어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택권이 제도 핵심인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의 진로 안내 체계도 충분하지 않아 과목 선택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학업중단 증가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4년 전국 고교 학업중단율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북의 학업중단 학생도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며 “특히 안동은 전년 대비 30명 증가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원인 분석과 맞춤형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종호 의원은 “사교육비 증가, 학점제 시행 혼란, 학업중단 증가라는 세 가지 문제는 모두 공교육 신뢰 약화의 결과”라며 “경북교육청은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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