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은 지난 3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매경AX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매경AX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정책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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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임종득 의원, 김장겸 의원, 서지영 의원을 비롯해 정부·학계·산업계·관련 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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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중앙대학교 교수(중앙대 동북아유통물류연구소 소장)가 발제를 맡아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정책의 주요 쟁점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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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이 플랫폼 산업이 다양한 경제주체가 만들어가는 생태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수료와 같은 플랫폼 규제 정책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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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은 “플랫폼 산업은 배달·유통·모빌리티·콘텐츠 등 우리 경제와 일상 전반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판로와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의 직접 규제는 시장 왜곡이나 부담 전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역시 산업 경쟁력과 대외 통상 환경을 함께 고려해 정무위원으로서 신중하게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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