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송언석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
금투세 폐지 이후 과세 형평성 문제 집중 점검
거래소 5개사와 현장 의견 청취, 제도 개선 본격화
|
2026년 03월 25일(수) 13:52 [경북중부신문]
|
|
|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이중과세 해소해야”
| 
| | | ⓒ 경북중부신문 | |
송언석 국회의원(김천)는 3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후 과세 형평성 문제 ▲미국 가상자산 ‘상품’ 규정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등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송 의원은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정책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 | ⓒ 경북중부신문 | |
송 국회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언석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
|
|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
|
최신뉴스
|
|
|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
|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
|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
|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
|
국립금오공대, ‘2026 KIT
|
|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
|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
|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
|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
|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
|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
|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
|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
|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
|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
|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
|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
|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