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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군부 중 재정자립도 "최고"

칠곡군 매년 20% 급성장, 국비 지원 증가가 이유

2006년 03월 06일(월) 05:49 [경북중부신문]

4년전에 비해 77% 증가

　칠곡군의 예산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도 국비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 예산규모가 2천168억원으로 4년 전인 2002년 칠곡군의 당초예산 규모는 1천223억원보다 77%나 증가했다. 4년 만에 945억이 늘어나 일년에 평균 20% 정도 급성장한 수치이며 그만큼 살림규모가 커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예산규모의 급성장 원인에 대하여 칠곡군은 4년 동안 국비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밝히며 실제로 4년 전과 비교할 때 국비 지원은 496억원에서 1,196억원으로 700억원이 늘어났으며 비율로는 2.4배나 된다.
　이러한 국비 지원액의 급증에 대하여 배상도 칠곡군수는 “행정기술”이라고 잘라 말했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수혜대상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행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이름하나를 바꿈으로써 순수한 군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칠곡군은 2002년부터 360억원이 투입되는 지천에서 대구 매천간을 연결하는 사수재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했으나 광역도로계획으로 바꿔 국비180억원과 도비 6억원을 지원 받았다.
　군내에서 상수도 미공급지역이던 동명면과 가산면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로 추진하여 환경부로부터 각각 50억원과 4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중앙예산을 지원 받기 위한 칠곡군의 노력도 남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칠곡군은 지역개발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매년 2월에 다음해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대상사업에 대한 성격과 수혜대상, 사업의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것은 국비지원액 증가가 곧 군비를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부도내 13개 군부 중에서 올해 예산규모가 2천억을 넘어선 곳은 칠곡군과 의성군, 울진군 등 3개 군으로 올해 칠곡군의 재정자립도는 34.8%로 도내 23개 시·군중에서 구미시 54.1%, 포항시 47.8%에 이어 3번째로 높다. 군부 평균 14.2%보다는 2.5배나 높고 시부 평균 28.9%보다도 5.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경 기자 icarus05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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