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시민들이 선택했다. 이제는 거대한 공룡의 한나라당을 견제할 힘을,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스스로 키워야 하며 지방정부의 일당 독주를 막기 위하여 견제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경북은 '한나라당의 공화국(共和國)' 이다. 광역과 기초의회는 예산심의나 조례안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인 지방정부를 견제,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데 한나라당의 당적(黨籍)을 보유한 자치단체장 당선자와 같은 정당의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이런 역할이 미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회 관계자들은 ‘의원들이 정당 공천을 받아 선출된 만큼 사안에 따라 각 정당별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교섭단체가 하나 뿐이어서 정당 정치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 고 말하고 있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며 우리 헌법에도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를 허용하고 있다. 정당정치(政黨政治)는 의회정치(議會政治)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것은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 독재의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정당정치라고는 하지 않는다. 의회정치에서는 다수결원칙 못지 않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복수정당제는 물론이고 반대입장의 정당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일반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집약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한편, 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정권담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G 라이프홀츠는 ‘20세기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정당 국가적으로 조직되지 않을 수 없고, 정당을 통하여 19세기까지의 자유롭고 대의적·의회적인 민주정치가 20세기의 국민투표적 민주정치로 변천하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의 민주정치가 정당정치로 특정 지어 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선거도 아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선택함을 일부 시민과 지식인 학자층에서는 우려한다. 어떤 지방정부는 100% 한나라당이 완승한 경우도 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한나라당 일색이기에 독선으로 흐를 경우를 대비하여 견제할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계에서는 ‘견제세력도 없는 지방정부 앞날이 걱정이다’ 또 ‘시민의 선택이 무섭다’ ‘설마, 왕정이나 독재도 좋다는 것은 아니겠지?’ 등 비판이 있다.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표자를 의회에 진출시켜 정치를 하는 대의민주주의는 한나라당의 독식으로 그 의미를 잃었다. 대안으로서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제시하고 싶다. 스위스와 스웨덴 같은 건강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견제가 건강한 민주사회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역은 98%가 한나라당 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싹쓸이가 일어났으며 한나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고, 230개 시·군·구 단체장 선거에서도 155개 선거구를 차지했다.
그뿐 아니다. 655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광역의원 선거에서 무려 519명이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의 전국 의회 석권 비율이 90%에 육박함으로써 의회는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버렸다.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우리의 지방자치, 여당에게 100%의 책임을 묻고 있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자 ! 이제는 시민단체 이익집단이 좋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지방정부를 견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요 산림 살이 정치다. 다 같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잘 사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보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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