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개정 움직임이 중앙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민단체들의 조직적인 폐지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출신의 김혁규,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출신의 이상배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은 21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의원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으로 지방자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앙정치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지방자치를 때묻지 않은 원형 그대로 되살려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우선 40여명이 참여하는 ‘기초단체장, 의원 공천제 폐지의원 모임’을 29일 공식 창립하고, 세를 넓혀나가면서 7∼8월 중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등을 개최하면서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연합은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잘못된 등식으로 유능한 인재가 낙선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향후 경실련, 시민자치 정책센터, 행정개혁 시민연대, 지방자치 학회와 연대해 공천제 폐지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13일에는 열린 우리당 20여명의원 모임인 희망포럼 21이 토론회를 갖고,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여론화 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배 의원은 이달 중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초의원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법이 개정될 당시만 해도 입을 다물던 중앙언론들 역시 공천제 폐지 관련 보도에 지면을 대대적으로 할애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공천제는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부추키고, 지방의원이 유권자보다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당공천은 묻지마투표 행태로 이어지면서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여론 환기에 나선 동아일보 역시 5월31일 지방선거 과정과 이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천제의 단점을 대서득필하고 있다.
오삼일 지방선거 직후부터 일기 시작한 공천제 폐지 여론은 5대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더큰 반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심의, 의결, 인사권 문제등에 대해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간섭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공천제 폐지 여론은 절대적인 국민여론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나 대권주자들은 공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만만챤아 공천제 폐지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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