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노무현 정권의 정책 부재와 미숙한 국가 경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이런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경영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역시 경제를 우려하고 불안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최근 투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손배가압류나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금까지도 가압류하는가 하면 직원의 반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임금을 정규직에 반정도만 지급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영인들만의 책임을 볼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
물론 소수겠지만 무조건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경영인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영인들의 고충도 이해를 해야만 한다.(개인적 이지만 때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영인들이 측은해 보일 정도이니까...)
임금은 중국이나 동남아 여러나라보다 열배나 높고, 불필요한 제도나 규제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 공장으로 이전하고 싶어한다는 것도 백번 이해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법 구조상, 노사 서로의 입장이 충분히 정당하고 치열하게 부딪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국가 경제나 노동자들의 삶도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문제는 한국의 기업환경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비해 나쁘다는데 있다. 임금이 그나라들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기업은 임금을 낮추려고 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높은 물가와 미비한 사회보장 제도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임금 인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사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국가의 몫이다. 물가와 임금을 동시에 인하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대신 사화 보장제도를 통해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국가에서 부담해서 사회 복지국가가 된다면, 노동자는 억지로 임금을 올릴 필요도 없거니와 기업 역시도 굳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혹자는 과연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돈이 있느냐고 반문을 하겠지만, 서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국민 소득이 5천불 미만일때부터 이미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했다는 걸 안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얼마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느냐에 달렸겠지만...
이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온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검은돈과 당리 당략만 쫓는 지역 할거주의 정당보다는 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물을 국회로 보내서 좀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자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가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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