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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검토제 시행 협의회

구미시 구성
주민의견 반영 등

2006년 08월 14일(월) 11:27 [경북중부신문]

　개발사업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극복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사전환경검토제 시행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구미시는 지난 2일, 시의원, 교수, 환경단체 관계자, 해당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개발 원칙을 세워 나갈 방침이다.
　이날 위촉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들은 시의회, 학계, 환경단체 등에서 추천한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의거 구성, 운영된다.
　위원들은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인.허가 전 계획 등에 대해 환경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대구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는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을 계획단계에서 검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기능이 아니라 계획수립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하나의 행정 절차 정도로 인식되어 왔었다.
　시는 지난 2006년 6월 30일자로 고시된 환경정책기본법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 개정안에 따른 협의회 구성으로 기존 개발 입지 선정 시 문제가 되었던 환경적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으며 개발에 따른 근원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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