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중에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현실성과 괴리된다는 지적이다.
또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 근거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두고 있어, 장애인등을 수단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명목을 활용하면서도, 저상버스 운행으로 중증장애인등에게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현실적인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30일 확정 발표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50% 수준까지 확대키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2013년까지 매칭펀드 형식(국고 50%, 지방비50%)으로 버스 사업자에게 1대당 1억원 정도의 저상버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단체 등은 취지자체를 장애인등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일대혁신의 일환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저상버스가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동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장애인에게는 애물단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애인 단체와 중증장애인등은 저상버스 도입과 함께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병행해 도입하든지, 아니면 이동지원센터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저상버스는 천연가스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몇 대의 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면서 충전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난도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반버스의 경우 지면에서 차량바닥까지의 높이가 39.5센치인 반면 저상버스는 32.6센치에 불과해 요철이 심하거나 하수구 두껑이 돌출된 상황에서는 운행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도도 건설교통부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2007년도에 포항1대, 경주 4대, 구미2대, 경산1대등 총 8대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저상버스를 분산 도입할 경우 천연가스 충전소 건설에 따른 설립비와 운영난, 평탄한 도로면만을 사용해야 하는 이용공간의 한계, 중중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어서 저상버스를 특정 도시에 집중적으로 도입, 실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상버스도입이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와는 무관한 만큼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지원’을 통해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교통약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현실성을 심도있게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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