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군이 편성한 내년도 당초 예산 1590억 5백만원 중 54억8천여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분을 예비비로 증액한 가운데 19일 의결했다.
2003년 12월 29일(월) 03:22 [경북중부신문]
이번 심사에서 상수도 공기업 110억6백만원을 포함하는 346억5백만원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8억2천1백만원, 사회개발비 43억6천4백만원, 지역경제 개발비 2억 9천9백여만원 등 54억8천여만원을 삭감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358억1천1백만원에 비해 17%, 231억9천4백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예산안 주요 삭감 원인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기초단체의 경우 10억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왜관읍 제2호광장 조성, 지천- 기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파계로 - 동명간 광역도로 공사, 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 분뇨처리시설공사 등 5건에 22억 5천9백여만원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또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공사의 경우 대구 광역시와의 노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며, 이미 편성된 54억원의 예산으로도 지금까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삭감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한 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지급토록하고 있으나 조례가 미제정되어 삭감했다.
호이장학금 전출금은 칠곡군 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장학금 지급은 장학기금의 연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어 삭감했다.
〈송규일기자song@kbjungb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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