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데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 편리여부와 규제 완화는 다소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구미지역 규제개혁 성과는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규제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불명확한 법 정비라고 기업인들은 지적했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 이동수)가 지난 8∼9월 구미지역 109개사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조사한 결과 구미지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부정적인 반응은 3.8%에 그쳤다.
4년 전과 대비한 규제개혁 성과는 매우 높다 2.0%, 다소 있다 50.0%, 거의 없다 44.1%, 오히려 나빠졌다 3.9%로 과반 이상의 업체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국평균보다 매우 높다(0.9%), 다소 있다(25.9%)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활동 편리 여부는 편해짐 16.5%, 지방정부의 규제는 줄었다 14.7%로 나타나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공무원의 기업지원마인드는 42.6%, 규제관련 행정서비스(의식, 친절도, 태도 등) 50.5%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동 애로사항은 불필요한 서류요구 39.0%, 벌금, 가산금, 과장금 등 금전적 재제 21.3%, 규제 애로 분야는 환경 41.2%, 가건물 등 건축 관련 사항 16.5%, 지자체를 방문시 애로사항은 공무원의 전문성 및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29.0%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이행 체감도는 6.7%로 매우 낮게, 지자체 규제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불명확한 법조항 정비 44.8%,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규제관련 교육실시 36.5%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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