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의원은 군민통합축제의 개발 계획, 칠곡군 교육발전 방안(법인·교육발전 위원회 설립, 공립교육원도입, 호이장학금 제도 보완대책), 시승격으로 인한 문제점(대상지역 중·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의료보험 경감혜택 제외주민의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군(기획감사실, 총무과)의 답변은 군민화합을 위해 아카시아축제, 칠곡평생학습축제, 학마을 축제등이 있으며 5월달과 10월,11월에 집중되어 있다.
축제성공을 위해 친환경·웰빙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 6회째인 아카시아축제는 협소한 장소와 개화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려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근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군민체전과 구상문학축제에 지역민 관심이 많고 호응이 좋은데 산발적이다는 평을 받고 있다.
칠곡문화원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특산물을 명품화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호국의 고장을 강조하고 낙동강 경관조성사업(체육공원)을 추진하고 군민화합축제가 되도록 여러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충질문으로 차편이 불편하고 장애인은 행사장이 언덕이라서 불편하고 분열된 군민마음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누구나 갈수 있고 주차할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며 21C에 걸맞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곽경호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발전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교육발전경쟁력은 국가정책상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진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모든 분의 관심속에 검토하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힘쓰겠다. 교육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활발하게 못한 것은 사실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조직의 확대화 기금운영을 위한 긍정적 검토를 하며 벤치마킹(선진사례)을 하겠다.
국립교육원 운영은 찬반여론이 있는데 공교육의 평준화와 사교육육성과 많은 예산등 단시일 접근이 어렵지만 지역여건상 경쟁력을 제고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호이장학금은 30억을 목표로 10억이 적립되었으며 이자와 군비로 매년 5,000만원이상을 장학제도의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목표달성과 교육발전위원회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노력하겠다.
시승격으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 국가균형발전시행령상의 신활력지역선정을 검토해본결과 하위30% 낙후된 지역에 주는 것이라서 접근이 어려우며 건강보혐료경감혜택으로 군비지원여부는 순심남여중고등학교학생이 타격이 있으나 3년간 유예되며 학교당국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공청회와 재정적지원, 호이장학금(년14억이 지급되며 47명중 31명이 수혜받고 있음), 학교교육에 관한지원(영덕, 칠곡에서 4억2천 투입)등을 검토하겠다.
경기도 포천, 여주, 화성시와 연계해 시가 되어지는 교육, 문화수준이 낮은 곳은 교육부와 청와대에 건의하겠다.
건강보험료 농어촌22%예산지원 부분은 가장고심되며 결정된 바는 없지만 시승격즈음에 제도개선을 위해 시조례로 일정기금을 일정기간동안 지원되도록 검토하겠다.
2003년도에 시가된 포천,양주시는 별도지원이 없었으며 도시화의 혜택으로 상쇄됐다.
보충질문으로 교육발전위원회가 96년발족되었는데 자문위원회가 교육발전을 못따라가며 식견이 있는 분으로 새로 구성해 다방면으로 추첨받고해서 효율이 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발전은 재정이 필수인데 경상남도 함양군은 4만1000명의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나 3년동안 35억을 확보하는 데 군수가 앞장서 장학회를 설립하고 회원가입이 100명이 되었고 공직자가 10만원씩 기부하고 있다.
지역에 세금내는 군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의지문제이며 자금조달을 안일하게 어렵다고 보면 안된다.
깊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호이장학금은 순심고 혜택이 많은데 효율성있도록 지급되어야 하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해서 호이장학금을 골구로 지급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지원과 교육경비보조는 도교육청에서 차등교부되고 있다.
마이너스증가후에 신경써서는 안되며 지금극약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곽경호의원은 지적했으며 군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교육계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의 많은 관심과 발전될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의순의원 “북삼읍 소재 공영
버스정류장 설치 계획”은
ⓒ 중부신문
김의순의원은 북삼읍 소재지 공영버스정류장 설치계획(버스정류장 설치계획, 도시계획 도면상 공영주차장 부지가 선정된 곳에 향후 설치계획 여부), 북삼 인평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건설교통부 시범 공원사업 대상지구로 금년 5월 18일 승인 신청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007년도 3월 실시 설계 및 공사발주계획 부분에 2007년도 토지보상비, 공사발주에 대한 사업비 확보 계획), 북삼 인평리 도시계획 실태(지역개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 칠곡군 관리계획 변경 계획),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계획과 변경시 용역비용에 대해 질의했다.
북삼읍 소재지 공용주차장부근은 편도1차선도로라서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버스베이(가변차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도로변은 평당 216만원이며 49평은 1억5백만원정도이며 도로뒤쪽 162평은 300만원정도 한다.
보충질문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차이에 대해 지적됐다.
북삼인평체육공원의 자역녹지의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전환에 대해서는 북삼인평근린공원은 2003년 북삼읍 승격후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7억이 투자돼 보상되었으며 건설교통부 도시공원 시범사업 대상지구로 2005년 5월 18일 시범사업으로 계획,제출됐다. 금년말 시범사업 평가위원회가 열리며 사업비일부를 국고 지원 받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며 별도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총 90억원이 소요되며 2만9천6백평방미터에 44%가 매수되었으며 1만7천의 잔여부지매입의 23억, 시설공사비 50억이 소요되며 2007년 50억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됐다.
지역개발투자사업우선순위로 연차적투자계획을 갖고 있으며 2020년 관리계획을 변경 2003년착수해 2006년 승인 됐고 기초조사와 지역여건을 종합검토해 조속히 수립하겠다.
자역녹지를 일반주거, 상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용이 필요하며 인평리부근은 2020칠곡군기본계획의 중앙도시계획심의과정과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계획심의하기 위해 2006년 8월 29일 조건부승인하에 상업지구로 확장은 불가피하며 5년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다.
용역비는 4억정도 되며 내년에는 안되고 2008년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용역비차이는 없다고 답변했다.
보충질문으로 체육공원의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인평공원예정지는 주변지역보다 낮은 것은 성토제와 평탄작업으로 간이운동장으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잡았고 인구증가로 성장가능지역은 우선적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이다.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한데 전체군정재정으로 논할 수는 없으나 인구유입이 필요하며 세수증대효과면에서 많은 개발사업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학희 의원 “2006년도 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해 밝혀라
ⓒ 중부신문
김학희 의원은 지방세 세입추계의 부정확(지방세 세입추계방식, 정확한 지방세 세입추계를 위한 세무과의 노력, 2005년도 지방세 예산액 ,지방세 징수결정액, 지방세 실제수납액), 2006년도 쓰레기 처리현황(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일반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공시적 정확한 답은 가능하지 않으나 부동산경기와 시장상황, 실과소사무와 협조해 5년간 지방세, 징수실적, 공시지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세목상 재산세, 토지, 건물로 추정되어진다.
중과물건을 일제조사하며 개별주택 과표현실화와 2∼3년간 1억이상 법인취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140개를 조사해 102개의 1억7천만원을 작년에는 150개의 3억천만원을 징수했다.
2005년 지방세 예산액은 324억7천9백만원이며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400억 7천9백4만원이며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360억 4천3백 8십5만원이다.
보충질문으로 결산자료상 지방세 세입추계의 문제는 2005년 지방채가 35억발생되었으며 35억의 세출 예산이 사장된 것이다.
금액이 많고 매년 반복되어지며 2003년,2004년 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13억,21억차이가 있는데 최소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세입결산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면계획서제출을 요구했다.
쓰레기는 1일 140.6톤이 발생되며 일반 80.8톤, 음식물 23.8톤, 재활 24톤, 소각38톤, 18.7톤이 매립된다.
단독주택은 종량제로 공동주택은 일반쓰레기는 재활용수거, 음식물은 전용수거함에 수거해 퇴비화하는데 염분이 완전제거 되지 않아 시설보완중이다.
불법투기단속하나 인적사항 파악이 힘들며 2회 14건의 114만원을 추징했다.
수시단속하고 있으며 시단위는 2005년 1월1일부터 직매립금지되었고 아직 군은 허용되고 있다.
보충질문으로 퇴비효율성이 떨어지며 시설보수중인데 염분제거가 안되고 있다.
연1회로 퇴비검증은 안되며 사용농가 340톤인데 매립여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때 추궁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나남훈의원 “공업지역 지정 이후
계획과 대책”은
ⓒ 중부신문
나남훈 의원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건설 계획(매립장 추진 계획, 매립장 폐수를 줄이는 대책), 북삼읍 화진금봉아파트∼ 북삼농협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상황(북삼읍의 중요 순환도로 추진실적이 미진한 이유), 공업지역 지정 이후 계획과 대책(공업지역 기반시설 현황), 사방댐 건설, 집중호우시 세천, 구거 범람 방지대책(사방댐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통수단면이 적은 세천, 구거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북삼읍을 제외한 읍면소에 기산매립장을 제외해 1∼2년사이 종결되며 왜관은 금년말종료되며 추경때 보강공사를 할 예정이다.
약목면은 보강용역중이며 석적읍은 내년에 보강할 예정이다.
기천,가산은 다소연장가능하며 동명은 주민반대중이며 기산은 상당히 오래사용가능하다.
소규모 관리가 어려우며 조성당시 지역이기주의로 읍면별로 설치해 대규모 신설확장이 필요하며 금산리 농어촌폐기물 27만톤처리를 위해 총30억이 투입되고 있다.
왜관읍 기준으로 17년이 소요되며 지난 8월 착공해 수목제거중이며 내년 하반기 완공예정이다.
금산리 16만평방미터에 2001년 협상과정에서 대한 송유관공사측과 사업추진불투명으로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며 인근마을 주민과 접촉해 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이다.
보충질문으로 전문가를 지정해 빨리 못하고 미진한 것은 혐오시설을 주민 반대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불신을 낳은 과거와 관리대책과 평소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분리수거 홍보와 공동주택 90점을 줄수 있으나 일반주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집중호우를 대비해 미리제거해 산불피해지 인도개설로 인한 잔존물을 피해예상지구 59개의 재예방노력이 필요하며 소하천 8개소의 162.8K의 배수율은 38%이며 예산확보정비가 필요하며 각중구조물은 연차적 투자하고 재해예방예산확보가 저조한데 지방2급하천 배수율은 96%이다.
총사업비 145억, 920M, 폭20M,2005년 숭오토지구획정리시 차량불편해소를 위해 기존 농로150M를 개설하고 2006년 군비5,000 도비 5,000 1억원을 용지보상으로 개인별 통보해 보상단가를 맞추고 6억6천으로 70%추진해 07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도비확보를 위해 5억원을 지원요청했으며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를 추가확보해 용지보상을 추진하겠다.
일반공업지역은 2005년 10월 20일 군관리계획변경으로 2006년 5월 22일 지형도면승인고시되었어며 37만평방미터의 11개노선 5230M 도로망 도로계획이 있다
보충질문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도로이며 2006년 1억 45억중 7억이 투자되면 38억원이 남아 있다.
도비5억요청이 이루어지고 여건이 되면 군비가 확보되면 인평중학교 근처 토지보상을 불응하면 토지수용령발동여부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사업비가 선확보되고 10월 30일 70%가 완료되고 기채로 예산확보한도가 잡히고 공업지역으로서 소규모의 일정규모가 되어야 하나 기반시설이 미진하며 군재정한도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방댐은 황폐한 침식물질을 억제하고 계류를 횡단하는 공작물을 계곡의 기울기 완화와 침식 퇴적된 불완전토사와 유출토사의 붕괴 방지를 하며 홍수시 토사를 일시저장해 산사태 발생을 하며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14개소 가산면, 금와리, 북삼읍 보손리에 매년 설치 예정이며 금년 8∼10개를 대상지조사했으며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와 관내 전지역을 전수조사해 8개 읍·면 산림조합, 군합동 조사보고를 거쳐 경상북도 산림관련직원 평가단과 교육·환경단체가 대상지를 평가후 선정해 사업우선순위를 잡겠다.
배완섭의원 “가산산성 개발 계획”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 중부신문
배완섭의원은 가산산성 개발계획(관광 단지로의 개발가치와 추진실적, 산성복원계획),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활성화 대책,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 읍면별 소규모 체육 광장 조성 계획), 가산·금화∼용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상황(완공계획이 2007년에서 2010년으로 연기된 사유, 조기 완공할 계획),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체육공원등의 공원 조성계획,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설 등 활용방안), 동명면 도시계획 변경 계획(도시계획변경시점, 재산권 행사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국가지정 사적 216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진촬영장 유치가 안된다.
인근은 1986년 교통부관광지구로 1단계 지정됐고 가산산성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다.
2단계기반시설로 주진입로와 전망대,지하수가 완료됐다.
상하수도배수지와 외부도로를 12월중 착공할 계획이다.
04년∼05년동안 사업비가 6억3천2백만원 투입돼 배수로정비가 완료됐고 07년에 8억원을 문화재청에 신청해 연차적으로 주변성곽을 보수할 예정이다.
소규모로 4개소가 있다.
왜관공단, 석전체육공원, 기산 강나루, 게이트볼장,테니스장 4개소(왜관,북삼,약목, 지천)이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선임해 군민홍보강화와 동호인도 늘려야 한다.
노인들의 에어로빅,게이트볼, 댄스스포츠등 다양화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한다.
석전체육공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10월 조건부승인을 받아 내년5월에 국민체육진흥센터에 50억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종합운동장 건립후 신중히 검토하겠다.
왜관공단운동장과 석전체육공원, 기산강나루가 있다.
보충질문으로 남한산성에 대비해 성벽흔적이 없는 가산산성은 성벽보호와 문화재복원사업(주:도비)으로 공사비가 500% 연차적으로 필요하다.
실질투자는 수해복구에 투입되고 문화재복구에는 반영되지 않는 면이 있다.
7.6KM의 산행코스와 선조가 남겨준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으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체육의 1달러는 3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미참여자를 계도하고 성별,연령, 능력별로 운영해 매년확대해야 한다.
노인전문지도자를 양성하고 장애인체육도 신경써야 한다.
23개 시·군중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은 봉화와 칠곡뿐이다.
시승격에 대비해 도민체전과 전국규모유치를 위한 능력을 쌓아야 한다.
골프장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이용률을 측정하고 다목적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진흥센터에 30억의 기금신청을 했다.
5,7급공무원을 대상으로 체육행정공무원교육이 필요하며 체육행정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상 중앙과 연결되서 행정절차가 어렵다.
골프장조성과 민간기업입지기준만족으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가산,금와 전체구간 13.5K의 220억이 투입되며 격년제로 145억이 투자됐다.
금와리 3.7K와 6K총 9.7K가 완공됐다.
산악길과 고개길의 4.8K 75억원이 투자된다.
03년 3억,04년 7억원이 투자됐고 금와리 식당, 상가, 금와계곡환경오염문제와 교통량우선순위가 낮아서 늦어졌다.
친환경도로로 연차적으로 진행하겠다.
보충질문으로 완공계획이 없고 곡4리가 2010년으로보고 있는데 관관벨트화하고 지역경제의 도움을 주고 조기완공을 요청했다.
1972년 8월 25일 대구도시계획으로 편입됐고 99년 8월 28일 봉암지구로 확장지정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폐지됐다.
도시개발법으로 지정된걸로 인정됐고 3년간 실효됐다.
2006년 9월 27일 개발행위허가가 고시됐다.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자연녹지로되면서 주민민원과 재산권보호상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개발방지, 개발행위 제한됐다.
보충질문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계획반영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내 임대아파트와 임대수요가 있어야 한다.
동명, 지천은 재산권침해로 그린벨트피해를 보고 있다.
동명,가산으로 지하철 3호선이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광역계획에 빠졌고 수요보다 지하철 기지창문제로 검토로 되어진다는 답변이 있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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