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 2개월 째, 초선의원들의 행보가 선수(先守)를 뛰어넘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결산안을 심사할 예결위원 11명 모두가 초선의원 일색일 정도다.
재선 이상 의원이 7명이라는 점을 짚어보면 빅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초선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전개라는 긍정적 평가의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호사다마(好事多魔)의 전운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구미시의회는 5대의회 첫 정례회기에 들어갔다. 본회의 첫날, 의회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선임을 상정하고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의 동의하에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한 정회 시간을 활용, 11명의 예결위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초선의원 일색으로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고, 2005년도 결산안까지 심사하느냐는 것”이 지적의 요지였다.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 없이 통과된 예결위원 선임이 예결위 자체 회의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불협화의 와중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가 예결위원 선임건으로 화제가 불거지면서 회의는 당초 약속한 정회시간을 넘겼고, 어렵사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했다.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일부 의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갑지역 모의원은 자신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모른 상태에서 본회의에 참석후 의장이 명단을 발표하면서 선임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모의원의 지적대로라면, 예결위원 선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의장단의 의정운영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모면할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의장단은 예결위원 선임과정에서 재선 이상의 의원의 위원선임을 놓고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대로라면, 기획행정, 산업건설위원장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초선의원들이 반기를 들면서 관례는 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재선의원들에 대해 예결위원 선임을 위한 섭외를 했으나, 재선의원간 의견 불일치로 선임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예산안 심사는 1차에 해당되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위원회로 예산안 심사서를 넘기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예결위는 재심사를 하고 이를 본회의장으로 넘긴다.
문제는 예결위를 통해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별 예비심사 내용이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산업건설위 소속 예결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예비심사 내용을 타 상임위 소속 예결위원에게 이해시킬수 있는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등 대표의원이 예결위에 선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의회가 11명으로 구성한 예결위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선임되어 있는 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의원 모두가 배제되어 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숙지 미숙으로 존중되지 않을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또 2006년 7월을 기점으로 등원 2개월을 맞은 초선의원들이 1년전인 2005년도 결산안을 제대로 심사할수 있겠느냐는 것도 우려사항이다.
이에대해 의회 내 일부에서는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가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챦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해명 아니면 예결위가 식물 위원회로 전락해도 무관하다는 발상에서 기인했다는 것.
8일부터 의회는 예산결산 특위 활동에 들어간다. 11명의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예결위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초선들은 의정활동의 보폭을 넓히면서 목소리를 한껏 키워나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4대의회의 맹점 중의 하나인 선수先守무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예결위 구성이 파행으로 흐를 경우 자심감을 보여준 초선의원들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이며, 예결위원 선임권을 쥔 의장단 역시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는 일단, ‘자격증은 없지만 항해 경험이 없는 항해사’에게 배를 맡겼다. 암초와 풍랑을 이겨내며, 목적한 부두에 어떤 모습으로 도달할지가 관심거리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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