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논의 \"과연 문제있는가\" 나라의 미래 생각한다면, 지금이 \"개헌 적기\"
김 락 환
본 지 회 장
2007년 01월 17일(수) 05:0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대권을 꿈꾸는 주자들이여.
당신은 혹시 8년짜리가 아닌 12년의 장기 집권을 꿈꾸며 지금의 개헌발의를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꼼수라며 비웃고 있지는 않는가. 하지만 꿈을 깨고 정도 밟기를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기꾼인가. 모든 국민을 속이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야바위 꾼이라는 말인가.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대권을 향해 뛰는 대권주자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고, 힘 있는 정당, 논쟁이 정치인줄 착각하고 할말을 다해 왔던 정치인들, 그들 역시 국민을 하늘로 아는지, 힘있는 언론들은 무엇을 위해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나라를 책임지고 또 이끌려고 뛰고 있는 대권주자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감히 묻고 싶다. 입만 열면 국민을 편안하고 잘살게 만들겠다는 정당, 논쟁도 정치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민주투사적 정치인들에게도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지금이 개헌이 적기라고 말했다. 개헌이라는 발상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차기를 위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시기적으로 정말 딱 맞출수 있는 원포인트 적기로서 무리없이 진행시킬수 있으며, 어떠한 논쟁도 불필요하게 진행될수 없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의 적기이므로 개헌 발의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의 개헌 발의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발전을 가져오고 민주주의를 완성할수 있는 멋진 결론을 낼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군력의 중심인 대통령, 누구나 정치를 시작할 때면 또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모두가 대통령을 원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멋진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다음 정권에게 맡겨라.
그렇다면 다음 정권 대통령은 1년 임기를 줄이고 출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개헌을 발의하겠는가. 출마의 길을 열고 개헌을 시도 할 것인가. 그 때 가봐야 알 일이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여 달라고 요구할수 없고, 그래서 그때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한해 임기를 5년으로 하자면, 또 그렇게 할수 없다면, 자초되는 혼란을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혹시라도 개헌을 발의하는 대통령이 대통령만 1년을 줄일수 없으니, 재출마를 가능토록해 은근슬쩍 12년을 해 먹겠다고 한다면, 장기집권의 피해는 누가 본단 말인가. (잘하면 12년인들 장기집권 한들 어떻냐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 논의, 무시하지 말고 정략적이다, 아니다, 논쟁보다는 다음 정권이 적기라면, 그에 대한 답을 지금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본다.
왜 대안을 내 놓치도 않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모두 정략적이고 계산적이라며 무시한단 말인가.
과연 노 대통령이 개헌만 하자고 고집하면서 경제는 나 몰라라하는 나쁜 대통령이란 말인가.
무엇을 얻기 위해 정략적이라는 말인가. 이승만처럼 왕의 대접을 받기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하고, 박정희처럼 ‘ 할 일을 아직 다 못했다, 나 아니면 안된다, 좀더 해야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수 있다’는 아집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체육관 대통령을 뽑고 , 4년을 하고, 투표를 통해 8년을 하려니까 조금은 겁이나서 ‘에라, 7년이라도 해먹고 보자’는 계산 아래 국민을 무시한 정략으로 개헌해서 7년을 해먹고 이를 마치 업적인냥 자랑하는 전두환처럼 무식한 발상이라는 말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미쳤는가. 그의 참 모습이 사기꾼인지, 마음비운 민주주의의 참 일꾼인지, 가려보는 토론도 논쟁도 해보지 않고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지당하다는 정치권의 시각은 서글프기까지 하다. 2007년도 상반기의 개헌이 적기인데도 말이다.
대권주자들이며, 힘을 가진 정당들이여,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정당 모두에게 이번 개헌 발의가 정말 우리나라에게 필요없는 개헌인지, 필요한 개헌인지를 묻고 싶다.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시 대통령을 넘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이 적기다. 다음 정권에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헌논의를 해 봐야 혼란을 자초할 것이다.
개헌이라는 역사적 명제를 놓고 대권주들은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근본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금이 적기이지, 어떻게 다음 정권이 적기란 말인가. 필요 없다면 지금도, 다음 정권도 아니며, 이대로 가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던가.
야, 이 닭대가리 같은 정치꾼들아.
가슴이 답답하다. 너희들이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무엇을 도와 주었다는 말인가. 그저 그냥 밉다고 가만히 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야 하라고 해라, 이것이 낳은 선택이지, 하야하는 것도 안되고 또 겁나고, 적기이니까 마음 비우고 옳은 소리해도 미우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모두 그르단 말인가.
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 지금처럼 했다면, 그 작자들은 지하실에 끌려가 갖은 곤욕을 당했을 텐데, 그저 사람 좋은 노무현 대통령이 힘좀 못쓴다고 이렇게 까지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필자는 그렇다고 노대통령을 좋아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열린당 당원은 물론 아니고 열린당이 하는 것을 보면 뚜껑이 열릴 정도다. 더군다나 대선주자들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한나라당을 좋아하기는 하나 ,그러나 하는 짓들을 보면 국민보다는 권력을 더 좋아하는 정치꾼들, 보면 환장할 정도다. ‘ 에라, 잘난 사람들아, 노무현이 아무리 미워도 나라 좀 생각해라’
서민들에게 묻겠노니, 노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나 다음 대통령이 되면 돈보따리 그냥 싸다 주겠는가, 누가 대통령이 된들 먹고 살고 부자되는 거, 자기 할 나름이지, 공짜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미워도 할 것은 제때 해야지, 아무렇게나 할 것 아닌가 말이다.
필자는 1급1호 장애인이다. 정치꾼들 없는 세상에서 정치인을 보면서 멋진 세상을 보고 싶다. 삶이 힘들고 불편해도 차별받고 소외되지만 정치인을 존경할수 있도록 진정국민을 위하는 정치의 참 모습을 보여달라.
개헌 관련 여론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적당하게 개헌은 다음 정권이 맞다는 식인지, 어떻게 물었는지도 궁금하다. 진정코 국민들은 4년 중임 개헌을 하긴 해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이 다음 정권이 적기라고 하고 여기에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워 개헌 시기를 다음 정권이라고 했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꾼을 나무랄 수 없는 어리석은 국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정치꾼이 판치고, 인권을 유린하는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해도 괜챦은, 그야말로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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