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몸에 받으면서 출범 초기를 맞은 5대 구미시의회가 년말을 앞두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역풍을 맞고 있다. 4대의회와 차별화 된다며, 긍정적인 인상을 주던 출범 초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협조 기능을 시의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핵 중의 핵으로 꼽힌다.
실례로 구, 금오공대 부지 활용과 관련 최근들어 활용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면서 구미경실련은 의회에 대해 ‘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은 사전에 들었어야하지 않느냐“며 의회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견제와 감시 기능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구미경실련은 ‘ 구미시의회는 핫바지인가’라는 극한 표현의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집행부가 특정 대기업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쏟아붙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취지로 역할 부재 현실에 비난을 쏟아 부었다.
10일, 구미시는 코오롱 인접도로변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천막을 구미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강제 철거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구미공단이 위기를 맞으면서 시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등 두개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구미공단이 살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인 시민들의 대표로 등원한 시의원들은 응당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였던 농성을 위해 설치된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는데 뜻을 같이 했어야 했다. 그러나 철거 당인 현장에는 한명의 시의원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시간대에 일부 시의원들은 시와 지역단위별로 진행된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는 것.
공천제가 적용된 공직 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시의원들은 더군다나 정당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또 하나의 고삐에 얽매여 있다.
최근들어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대선 유력 후보 켐프가 구미에 상륙, 시의원들을 개인별로 접촉하면서 박근혜 아성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의장단을 비롯한 친 박근혜 그룹은 비상을 걸었다. 그 중의 하나가 지역구별 위원장의 특별한 언급이 있기까지는 정중동을 해야 한다는 것. 이는 바로 의장단이나 위원장 혹은 측근들의 레이더망에 대선을 앞두고 특정 대선 후보 라인과 연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연의 업무를 시의적절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회가 이를 구사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에다 공천제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민들의 관전평도 판이한게 달라지고 있다.
‘4대의회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는 질책 일색에서 벗어나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아웅다웅 싸우던 4대의회가 그립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여론 풍향도. 5대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갈수록 절하되고 있는 것이다.
‘연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 가를 공부만 하다가 4년을 허송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5대의회를 바라보는 요즘의 관점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싶다.
집행부에 대해 감시, 견제 기능은 물론 협조 기능까지 시의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시민은 물론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터져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모의원은 ‘현 시의회는 모험을 통한 발전을 지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게 좋은 것이 아니냐는 타성에 젖어 전혀 창조적인 일을 할줄 모른다.“며 “어마어마한 선거자금을 써가며 시의원이 되려고 악다구니를 부렸던 것이 후회 될 정도.“라고 말한다.
또 다른 의원은 “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처지여서 3대나 4대 의회에 비해 자율성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며 시의회의 역할부재론의 이유로 공천제를 들이댔다.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 지방의회라는 현실성이 확인되면서 일부 의원들은 ‘4년만 할 각오로 12월 정례회 때부터 독자 행보를 가겠다“는 야욕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이러한 결단과 의지가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독자행보가 가속화 될 수록 한나라당 일색의 시의회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운신의 폭을 조여 올 것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점쟎은 의회, 공부하는 의회라는 시민적 평가와 함께 출범을 알린 의회는 이제, 공부를 했으면, 한만큼 실천을 하라는 시민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2월 정례회기 때부터 의장단이나 의원들은 자율성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시민적 기대에 부응하느냐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 일색의 구미시는 자칫 구미발전과 역행하는 길로 외도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들은 시민의 요구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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