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아동에게만 시력검사 혜택주다니…
“유치원생 부모는 구미시민 아니냐”
정근수 의원 불균형 행정 지적
2007년 02월 14일(수) 06:0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는 올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 기간동안 2007년 새해업무보고를 본회의와 상임위별로 두 번에 걸쳐 받음으로서 이전의 의정활동 방향과의 차별성을 시도했다.
각 부서장을 출석시켜 진행된 상임위 업무보고 2일의 1일차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의정활동이어서 ‘캐묻는 식의 행정사무감사식’ 업무보고가 우려되었으나, 5일과 6일의 2,3일차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서 향후 상임위 업무보고가 의정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1일차의 경우 질의가 특정의원에 한정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낳았으나 차수를 거듭하면서 질의가 전체 의원으로 확대되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식 질의가 상당부분 억제되면서 상임위 업무보고의 본질이 존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의원의 잦은 자리이석은 눈총을 받았으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이 방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한후 답변도 듣기 이전에 자리를 뜨는 구태를 보임으로서 아쉬움을 남겼다.
과장은 건전한 레크레이션, 생활체육활동, 여가문화등 시민의 욕구충족, 낙동강과 연계한 도심속의 종합리조트로서 낙동강 리조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장세만의원은 “ 주차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만큼 낙동강 리조트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주차시설을 리조트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나 과장은 “ 근본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차시설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동육교 설치와 관련된 예산증액과 관련해서는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렸다.
당초 시는 18억을 들여 올 12월까지 경관보도 육교를 설치키로 했으나, 장애인용승강기 3대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12억을 증액해 총사업비 3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대해 김영호 위원장은 “ 장애인이 하루 몇 명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년동안 한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더라도 승강기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이 의원은 “ 애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 모근 규정을 알고 했더라면, 예산 증액에 따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꼭 해야 하지만, 명품육교를 만들기 위해 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 육교는 육교로서 기능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덧붙이고 치장하면서 혈세를 유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문했다.
과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선 계획 후 개발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전체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미 도시관리 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장세만 의원은 “ 선진국에는 동네마다 소규모 광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 구획정리 지구에는 광장과 주차시설 부지를 많이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장은 “ 사업타당성등 비용문제와 관련이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장은 아파트 문고 이용을 활성화해 주5일 근무에 따른 입주민들에게 교양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미니도서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정우 의원은 “ 10평정도의 아파트 문고는 면적이 적어 문고로서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며 “ 이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우수건축물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 임춘구 의원은 “ 실무자들이 해외견학을 통해 선진국과의 벤치마킹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 행정 분야는 중앙부서의 계획에 따라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자주 있으나 건축의 경우 해외 연수와 관련된 계획이 전무해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없다.”며 “ 의회 차원에서 해외 연수에 따른 예산 확보에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과장은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담장을 허물어 아름다운 경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 회색 공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증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교상 의원은 “ 대구의 경우는 일반주택의 경우에도 담장허물기를 지원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의 시정을 펼치고 있다.”며 “ 시차원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한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 예산문제상 일반주택으로까지 당장 확대하는 것은 힘들다.”며 “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반주택으로까지 사업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청 정문 담장을 허물기 위해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담장허물기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과장은 시민의 방재의식 고취로 상황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해사전 대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장세만의원은 “ 우리의 경우도 지진피해의 예외지역이 아니다.”면서 “ 소방서, 교육청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질적인 재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 학교와 협조하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장은 금오산 야영장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14억, 금오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3억, 금오지 주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31억등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순이 의원은 “ 총 101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 만큼 도비 확보에 주력해 시비를 절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과장은 공부확인에 의한 구비서류 감축등 신속, 정확한 민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처리 과정, 처리결과의 사전통보로 민원발생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구자근 의원은 “ 최근 모 제일교포가 서류 한 장을 떼는데 과정이 복잡해 하루 일정을 모두 허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제일교포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며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감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모성과 어린이 건강 가꾸기를 통한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건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행복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 어린이집 만3세- 6세 아동 2천500명을 대상으로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근수 의원은 “ 어린이집 아동만 대상으로 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며 “ 어린이집 아동이나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는 동일하게 세금을 내는 만큼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유치원생을 제외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 어린이집은 여성부 소속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어서 대상 선정이 어린이집 아동으로 한정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의원은 “ 모두가 세금을 내는 부모들의 자제들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불평등 행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과장은 그러나 “ 예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위가 너무 방대해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과장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폐 현수막 14톤 처리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재활용, 현수막 처리비용 절감, 일거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폐 현수막 피드- 백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길윤옥 의원은 “ 불법 광고물 감시원 83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일부 감시원의 경우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유명무실하고 신고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실질적인 운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 체험마을 지정 육성과 관련 이갑선 의원은 “ 개발을 할 때 볼거리, 먹거리, 자연교육 학습 효과등을 고려하고, 일회성 행사가 극복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 내외국인이 방문할 경우 학습효과와 투자효과가 발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자근 의원은 현수대 설치 운영과 관련 “ 대구 광역시의 경우 현수대 상단에 특정업체에 광고를 주어 현수대 설치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며 “ 타시의 경우를 적극 도입해 시비를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진석 의원은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에 따른 선산읍 종합 발전 계획과 관련 “ 타시군과 달리 차별성이 있는 아이디어와 정책을 신청 계획에 포함시켜 올해에는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선정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직무중심의 공평인사로 일할맛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 효율적인 기구, 조직 운영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서규 의원은 “ 지난해 12월에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의 직력은 행정직과 복지직등 복수직으로 알고 있다.”며 “ 규칙은 복수직으로 해놓고 복지직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게 한 것은 과의 신설 목적과도 위배되는 만큼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장을 대신해 보고에 나선 주무담당은 최신장비를 이용해 체남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체납세 처분으로 조새체권 조기확보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압세 징수 총력 경주로 건전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어대해 우진석 의원은 “ 대부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 원평 중앙시장의 2억여원대 체납액을 해결할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과장은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고객만족 및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회계처리 절차를 공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서규 의원은 원평1동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 “ 건비비가 25억원인데 반해 확보된 예산은 7억원에 그쳐 총괄입찰제 도입이 의심된다.”며 “ 총괄입찰이 될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 계획대로 동사무소가 신축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조 의원은 “ 상모사곡동은 통합동이라는 특성상 동사무소 신설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 과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으로 나가 다양한 접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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